기소유예 vs 집행유예 | 차이와 의미 완전정리 이재명대통령 업무보

 

• 기소유예 개념
• 집행유예 개념
•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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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의 개념

기소유예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쉽게 말해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기로 한 것”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치다. 이는 형법상 ‘공소권 불행사 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다.

•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
•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사회봉사, 선도교육 등 조건부 처분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을 때

기소유예는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검찰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선도적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내려지지 않으며,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 범죄가 반복되면 이전 기소유예가 참작되어 이후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집행유예의 개념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즉, 죄는 확정되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다. 법원은 보통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피고인의 초범 여부·반성 정도·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보통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하며,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면제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이 즉시 집행될 수 있다.

즉,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있는 사람이며, 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는다.

 

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핵심 차이

구분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 주체	검찰	법원
시기	재판 전, 수사 단계	재판 후, 판결 단계
법적 지위	무죄 아님. 다만 기소하지 않음	유죄 확정이나 형 집행 유예
처벌 여부	처벌 없음 (사건 종결)	형 선고되지만 일정 기간 집행 미룸
전과 기록	남지 않음	전과로 기록 남음
적용 대상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 초범	유죄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 있는 피고인
예시	경미한 절도, 명예훼손, 음주운전 초범 등	초범 마약 투약, 폭행 등 반성 감안 사례

 

 

 

 

 

4.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의미

기소유예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의 사법 시스템 속에서 ‘형벌의 효과보다 개선 가능성’을 우선시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이는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반면 집행유예 제도는 ‘인정된 범죄자라도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면제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범죄 억제와 사회 복귀 촉진의 균형을 추구하며, 사법의 관용과 책임을 병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5. 평가와 오해

대중들이 종종 혼동하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형의 집행이나 기소가 “유예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전 단계의 ‘검찰 판단’이며, 집행유예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후 ‘법원 판단’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기소유예는 ‘용서받은 피의자’,
집행유예는 ‘형량을 미룬 피고인’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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