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소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검의 구형: 총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입니다.

특검이 요청한 형량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혐의 포인트:

체포 방해: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를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일"로 보고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을 갖추려 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계엄 해제 후, 마치 적법한 절차(국무총리, 국방장관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증거 인멸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 주장하며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한, 특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고 예정일: 2026년 1월 16일
의미: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 판결은 이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다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재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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