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윤석열 법기술 일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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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엽 프로필

• 이름 : 이정엽
• 나이/출생연도 : 1971년 3월 15일생, 만 54세(2026년 기준)​
• 고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학력 : 대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사​
• 소속 :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
• 경력 요약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역임, 법무법인 LKB & Partners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2. 이정엽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정엽은 제주 제주시 출신으로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민사·회생 사건을 담당했고,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법원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 법원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기업 자문, 소송,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한국 인공지능법학회 초대 부회장,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 등 학회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정엽은 판사 시절부터 회생·파산,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신산업 관련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법원 내에서 판결문 전면 공개 등 사법 공개와 투명성 확대를 주장하며 법조계 내부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3. 이정엽｜윤석열 일반이적죄 재판부 기피신청 

2026년 1월, 이정엽이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을 맡았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1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능력도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구속심사에 사용하는 등 형사재판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기피신청 사유로는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증거능력 인정 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구속심사에 사용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건 이상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만든 점 등이 제시됐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은 12일 첫 공판에서부터 공전 상태가 됐다.​

이정엽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관련 재판을 맡고 있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직접 기피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사법계 모두 큰 관심을 받았다​

4. 이정엽｜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전문가 활동

이정엽은 판사 재직 시절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그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교류를 주도했고, 법원 내에서도 회생·파산, 신산업 관련 법률 해석과 판례 정립에 기여했다.​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자문, 분쟁 해결, 규제 대응 등 실무를 맡으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정엽은 인터뷰 등을 통해 “법은 사회를 돌리는 규칙인 알고리즘”이라며 판결문 전면 공개, 사법 공개 확대 등 법원 내부 개혁을 주장하며,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의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5. 이정엽｜회생법원·법원 개혁 활동

이정엽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원 내부에서 판결문 전면 공개, 사법 공개 확대 등 법원 개혁에 앞장섰다. 회생법원에서의 활동은 기업의 회생·부활, 채권자 보호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법원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원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소송, 신산업 법률 업무를 맡으며, 법조계와 산업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6. 이정엽에 대한 세간의 평가

이정엽은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한국 대표적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회생법원 시절부터 법원 개혁과 사법 공개 확대를 주장해 온 개혁 성향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와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법원 내부 개혁 활동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부로 맡으며 정치·사법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기피신청 이슈는 그의 공정성과 재판 운영에 대한 논란과 관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정엽은 앞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와 법원 개혁, 정치사건 재판 등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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