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진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이상민 ‘내란 가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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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경진 프로필

• 이름: 류경진(柳京辰, Ryu Kyung-jin)
• 나이: 1973년생, 만 53세(2026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수료), 시카고 대학교 법학(LL.M.)
• 가족: 비공개
• 저서·활동: 별도 대중 저서는 없으나, 법조인·판사 경력 위주로 각종 형사재판 판결문과 법리 판단이 실무 자료로 활용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 경력 요약: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잠진도 아내 살인사건 등 중대 강력사건 형사합의부장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12·3 계엄 관련 대형 사건 재판장

2. 류경진 주요 경력 및 활동

류경진은 1973년 1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사범대부속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를 마친 뒤, 2000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계에 입문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한 해 정도만 근무한 뒤 바로 판사로 임용된 이른바 ‘.GetInstance’ 계열이다.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두루 거쳐 2010년대 후반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인천지법 시절에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해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성향을 드러냈으며,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중대 강력사건 재판에서 결코 관용적인 판결을 내거나 온유한 선고를 주로 하지 않는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이런 실무적 성과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장으로 옮겨가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대형 정치·국가안보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3. 류경진ㅣ이상민 ‘내란 가담’ 재판과 7년 선고

2026년 2월 12일, 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초일류 정치사건의 책임을 직접 떠맡았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류경진 재판부는 2·12 선고에서 보충·포괄범죄로 인정한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히며, 공공질서·국가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지만 총사령관인 윤석열에 비해 지위와 역할의 상대적 낮음을 고려해 7년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경진 재판부는 이상민 사건의 1차 공판부터 방송 중계를 허가했으며, 선고 공판 역시 공판 생중계 신청을 허락해 투명한 재판 절차와 강도 높은 공개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1심 선고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선서만 하고 증언을 거부하자, 수사·특검측과 이상민 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의 선서만 인정하고 신문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유연하게 운영해,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4. 류경진ㅣ12·3 内란 계엄 재판의 핵심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외에도,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대표적인 고위 관료·관계자 재판들을 한데 모아 형사합의32부에서 통합적으로 심리하는 등 **“12·3 계엄 시즌의 핵심 재판장”**으로 명명되고 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쿠데타 기사검열 개입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담당.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내란 관련 군·정보기관 작전 지휘·정보 조작 등 국가기밀 관여와 방기는 물론, 쿠데타 세력과의 공모 의혹을 다루는 핵심 재판.
•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등 제3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크고 사법의 권위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이처럼 류경진 재판부는 한법원 안에서 ‘统战·계엄세력·정보기관·대통령’에 이르는 상위 구조를 포괄적으로 엮는 대규모 정치사건 재판을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는다. 특히 인천지법 시절부터 강력사건에서 내려온 엄벌 기조와 정치사건의 중립적·원칙적 판단을 함께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들마다 류경진 부장판사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성향과 메시지 해석은 여야 및 온라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류경진ㅣ동료 부장판사 ‘알선 뇌물 무죄 논란’과 우수법관 선정

류경진은 2023년쯤 인천지방법원 재직 시, 현직 부장판사에게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고 ‘알선 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동료 법조인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것일 뿐이라는 옹호론이 맞물려 법조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된다. 술·골프 접대렴행 관행과 법조일 선호문화를 둘러싼 사회 비판까지 함께 불거진 계기로, 법원 내부에서 윤리성 논쟁의 상징적 케이스로 기억된다.

반면, 같은 해인 2023년에는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뽑히는 등 실무 성과와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도 보인다. 인천·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나 명확한 법리와 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하지 않는 판결 스타일을 바탕으로, “형사부문의 강신형 판사”로 불리는 쪽에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6. 류경진에 대한 평가

류경진은 단계적으로 국내 최고 난도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형사합의부장 트랙의 메인이자 상징적 재판장’**으로 평가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력사건에서의 육중한 형벌과 공익의 선을 분명히 구분지은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와서는 정치·국가안보 사건에까지 판결 무게를 실어 놓은 인물이다. 내란·계엄·언론사 단전·단수 등, 국가의 민주정치 과정과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들에서, 윤리와 원칙, 정치적 압력·여론의 복합적 영향 속에서 어디까지 법리 판단이 설 수 있는가를 계속 시험당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료 부장판사 뇌물 사건 무죄 판결로 인해 “법조제식권력”을 감싸는 편향성 논란도 남아 있어, 강한 실무 감각과 냉철한 법률지식을 지닌 실무형 법조인이자 *동시에 조직적 권력, “법원의 마지막 방패”이자 “면피 판결의 상징”이라는 이면 이미지까지 동시에 공존하는 인물로 비취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제 **‘12·3 계엄 시즌의 거물판사’**로 자리 잡았고, 그의 향후 판결들이 윤석열·이재명 등 정치 쟁점에 대한 사법의 마지막 기준선으로 사회 전반에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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