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고향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1. 백대현 프로필

• 이름 : 백대현
• 나이 : 1977년생, 만 48세(2026년 기준)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안양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LL.M)
• 가족 : 동생 백정연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경력 요약 :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2. 주요 경력 및 활동

백대현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고, 초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지방 법원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맡았고, 201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2022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형사·부패 사건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부임하면서, 선거범죄 및 부패사건 전담부를 이끌게 됐다. 특히 2025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되면서, 백대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3. 백대현ㅣ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징역 5년 선고

2026년 1월 16일,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사법부가 내린 첫 법적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TV 생중계로 진행됐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사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4. 백대현ㅣ‘역사적 재판’의 중심, 공정성과 원칙주의 평가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맡으면서 ‘역사적 재판’의 재판장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광주·춘천·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형사·부패 사건 전문 판사로, 철저한 증거 검토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적’ 재판 스타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 시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는 선거범죄 및 부패사건을 전담하며 꼼꼼하고 학구적인 재판 운영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여부,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등 복잡한 법리 쟁점을 명확히 판단하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첫 입장도 제시했다. 이처럼 백대현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한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5. 백대현ㅣ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와 주요 사건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를 이끌며, 선거범죄 및 부패사건 전담부로서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형사합의35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관할하고 있으며, 이 부서에 배당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연결된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증거 인멸,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다룬다. 백대현은 이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하고, 주 1회 기일 운영 방침을 밝히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약속했으며, 10월 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11월 28일부터는 증인신문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하며 투명성을 강조했고, 12월 16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일보다 빠른 1월 16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재판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백대현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및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6. 백대현에 대한 평가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을 졸업한 엘리트 법조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의 변호사 경험과 광주·춘천·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이르는 입체적인 법조 이력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학문적으로 법학을 깊이 연구했고, 실무에서 형사·부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꼼꼼하고 학구적인 재판 스타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하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법치주의 회복과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상징하는 판결로 평가받는다. 백대현은 정치적 중립성과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법부가 어떤 판결과 절차를 내놓는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리스크 인식,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적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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