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 프로필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의 표명

 

1. 서보학 교수 프로필

• 이름 : 서보학
• 나이 : 1964년생, 만 61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기도 수원시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 가족 : 기혼, 자녀 2명
• 저서 :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 소속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2025.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경력 :
• 경찰청 혁신위원회 위원
•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위원회 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경희법학연구소 소장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실 DNA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법학회 감사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 주요 경력 및 활동

서보학 교수는 형법과 형사정책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대표적 학자로, 경찰청 혁신위원회,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방문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와 정책자문을 수행했다. 2019년부터 경희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형사정책 및 법학교육 발전에도 기여했고, 2025년 10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논의에 참여했다. 형사정책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3. 서보학ㅣ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의 표명

2026년 1월, 서보학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 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법안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정치적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 교수의 사퇴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법안의 기본 방향이 검찰 권력 확대에 기울었다고 판단해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4. 서보학ㅣ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주장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시절부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는 공소청이 수사 종결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편향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과거와 다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처럼 보일 뿐, 실질적 권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서보학ㅣ검찰개혁 논의에서의 학계 리더십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법학자·실무자·정치권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법안의 전문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고, 중수청·공소청 설치 논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서 교수는 검찰 권력의 견제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학계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주장은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고,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6. 서보학 교수에 대한 평가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민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검찰 권력의 확대와 견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장한다. 그의 사퇴와 비판은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검찰 권력의 견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일부에서는 그의 주장이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보학 교수의 활동과 평가는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흐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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