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한덕수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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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Lee Jin Kwan)
• 나이 : 1973년 9월 5일생, 만 52세 (2026년 1월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현 창원시)​
• 학력 :
  • 마산중학교 졸업
  • 마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가족 : 상세 정보 비공개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경력 :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이진관 판사 주요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리 해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과거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판결 성향을 보였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장을 맡아 사법부의 중심에 서 있다.

 

3. 이진관ㅣ한덕수 23년 선고

2026년 1월 21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onversation_history]. 이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conversation_history].

이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으로 평가받으며, 이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았음을 시사한다. 이 판결로 인해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적 단죄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4. 이진관ㅣ이재명 재판 담당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게 되었다. 해당 재판은 원래 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해왔으나 법원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어받게 된 것이다. 성남 FC 사건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건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전임 재판부에서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었던 만큼, 이진관 재판장이 향후 공판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할지, 그리고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 이진관ㅣ왕기춘 중형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판결이다. 그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20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다. 당시 그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그가 성범죄 등 강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6. 이진관 판사에 대한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산 출신 특유의 억양과 함께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엄격하고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리 적용에 있어 원칙을 중시하며,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보듯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강성' 판사로 평가받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 등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역사적 재판들을 잇달아 맡으면서, 그의 재판 진행 스타일과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의 보수적인 성향이나 엄벌주의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실력파 법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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