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프로필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형

 

1.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프로필

• 이름 : 목현태
• 나이 : 1969년생, 만 56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 학력 :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남대학교 법학과(학사)
• 가족 : 기혼, 자녀 2명
• 저서 : 없음
• 소속 :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전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장, 전 구리경찰서장
• 경력 :
•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계장
•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장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구리경찰서장
•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장

2. 주요 경력 및 활동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실무와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직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생활질서과,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의령경찰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구리경찰서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4년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와 국회의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내란 관련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3. 목현태ㅣ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형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목현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현태가 국회경비대장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할 임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동조 및 출입 통제 지시로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현태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당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내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4. 목현태ㅣ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논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경비대장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동조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지시로 사실상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러 단체의 고발로 입건되었고, 휴대전화 압수, 출국금지, 대기발령 등 조치가 이어졌다. 2025년 1월,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질의를 받았으며, 계엄 당시 국회의장을 찾으라고 4번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 논란이 일었다. 목현태의 행위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5. 목현태ㅣ경찰 내부 징계 및 재판 과정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비상계엄 사건 이후 경찰청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이 보류되었다. 2025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이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검찰은 목현태가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했으며, 목현태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현태의 행위가 내란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6.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평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며 실무와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며 경찰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목현태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고 거부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내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목현태의 사건은 경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재판 결과와 징계 처분에 따라 목현태의 평가는 더욱 명확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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